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30.

나. 제 안 자 : 김준식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9. 30.

라. 상정일자 : 제27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 10. 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준식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청소년의 날을 규정 (안 제3조)

○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규정 (안 제4조)

○ 청소년의 날 지원사항을 규정 (안 제5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청소년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 제정ㆍ운영에 대한 사항과 기념행사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준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1.  9. 30.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현재 국가차원의 ‘청소년의 날’은 별도로 지정된 바 없으나, 2013년, 2015년, 2017년 3차례에 걸쳐 9월 24일, 7월 9일, 8월 12일 등 ‘청소년의 날’ 지정을 위한 노력은 있었으며, 「청소년기본법」제1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달’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사유로 계류되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증대로, 개별적인 조례제정과 함께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임.

-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경우 5월 24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남양주, 경기도 광주, 안양시 등이 5월 네 번째 토요일, 의왕, 충남 청양, 서울 동작구, 인천 서구 등이 5월 마지막 토요일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있음.

< 표 1 > 타 지자체 조례제정 및 ‘청소년의 날’지정 현황
연번	타·시도	조 례 명	제정일 (개정일)	청소년의 날
1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	2020. 7.15	5월 24일
2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20.10.10	5월 네 번째 토요일
3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19.11.15	5월 넷째주 토요일
4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19. 4.10	5월 네 번째 토요일
5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20.11.16	5월 마지막 토요일
6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	2021. 5.17	5월 마지막 토요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2021. 7.15	5월 마지막 토요일
8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	2021. 9.27	5월 마지막 토요일

○ 이와 별개로, UN에서 ‘국제 청소년의 날’을 8월 12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1999년 12월 제54차 UN총회에서 무투표 채택으로 승인되었으며, ‘청소년을 둘러싼 일련의 문화 및 법적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

‘국제 청소년의 날’은 1965년 총회에서 ‘평화, 상호 존중 및 이해’ 등을 위한 ‘청소년 증진 선언’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국제청소년정책의 필요가 강조되며, 1998년 8월 12일 세계청소년책임장관회의(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에서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을 거쳐 2000년 첫 번째 ‘국제 청소년의 날’이 시행되었음.

- ‘국제 청소년의 날’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데, 음악, 체육, 문화, 전시 등의 행사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연구발표, 토론, 포럼 등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제시와 논의, 정책적 해결방안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거대한 담론의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를 통해 현 시기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가지는 다양한 문화, 사회, 건강, 법적 문제 등을 돌아보고, 발전된 대안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거친다 할 것임.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7조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로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외에 제2호에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의 달 행사는 대부분 문화ㆍ체육 관련 축제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의 프로그램 역시 대부분 일방향적인 ‘멘토 특강’이나 행사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이제 우리시의 ‘청소년의 날’을 지정코자 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단순히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 이상의 ‘청소년의 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정립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성체제는 본칙 6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4조	행사
제2조	정의	제5조	지원
제3조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6조	시행규칙
		부칙	시행일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본 제정안이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 다만, 조문 중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이란 일반적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 및 정책 등 ‘청소년 친화도시’로써 특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시설물, 정책성과 등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제도화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는 개념적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unicef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의 의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아동 친화도시’ 등과 함께 우리시에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정책 등이 추진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용어 사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청소년 친화마을(도시) :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마련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unicef. 2005.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황옥경,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 산재하는 청소년 대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친화적 양육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 및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용어 사용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안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안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 안 제3조는 제1항에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제2항에 청소년육성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제16조에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며, UN은 매년 8월 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문화 및 법적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청소년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5월 네 번째 토요일이나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행사가 5월 넷째 주에 진행되고 있음.

전국적으로 청소년 관련 행사는 각 지자체 및 청소년시설ㆍ단체 중심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으나, 5월에만 약 600여개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899만명의 축제' 5월 청소년의달…전국 600여개 행사 개최(2019.4.30. 뉴시스)

- 기념일의 지정은 전국민적 인식과 역사성, 사회적 공감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달’에 전국적, 지역적 규모의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소년에 관한 인식과 사회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5월 마지막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지정하고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 판단됨.

□ 안 제4조(행사)

○ 안 제4조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행사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행사로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 관련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소년의 날’의 의미와 행사의 종류 등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지원)

○ 안 제5조에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 주간에 우리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법」제3조에 청소년 우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ㆍ문화ㆍ여가시설 등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에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의 감면이나 할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할인이나 감면이 가능한 청소년활동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시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감면이나 할인시설별 구분 및 할인 범위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청소년 주간 지원 사항이 청소년 활동시설에 대한 입장료, 이용료 등의 할인과 감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5조 지원에서 청소년활동시설 중 유스호스텔도 이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

- 강화에 유스호스텔이 있으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이용료 감면은 어려우며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감면도 규정을 확인하여 추진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1조 청소년의 날 제정 목적을 「청소년 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를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를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행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 주간에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